부동산 정책 사이트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사이트

 

부동산 정책, 규제 조회

국토교통부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사이트

 

- 순서 -

1. 정책 확인의 필요성

2. 국토교통부

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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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인의 필요성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다.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지원 사업도 많다. 이런 정책과 지원사업 대부분은 관련 정책 및 정부 사업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정보를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지원사업이든 세금 및 부동산 정책이든 내게 필요한 정보는 내가 챙겨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정보를 찾는 일련의 행동을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그 변화의 속도는 그간의 속도에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로봇세 얘기가 공공연하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가 늘어날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또 어떤 변수로 인해 정책이 얼마나 자주 바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보를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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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정책,국토계획, 국토교통 시스템 등의 정책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의 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한다.

 

정부에서 정책이 변경되면 보도자료를 문서로 첨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큰 카테고리로는 뉴스. 소식의 보도자료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 주택 토지 분야 게시판에서 해당 정책이 발표된 날짜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메뉴

최근의 주택 시장 안정 관리방안 관련된 자료 업로드 날짜는 아래와 같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20 [설명]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2020-06-23 [설명]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2020-07-08 ‘20.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7-10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20-07-13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2020-07-10에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금융부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소식 보도자료에서 외에도 정책 관련한 세부 설명과 연관 기사 등의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볼 수 있는 메뉴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웹서핑을 하던 중 그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길래 아래에서 소개하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사이트이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사이트

 

사이트 주소 링크 ▶http://www.molit.go.kr/policy/main.jsp

 

해당 사이트 메뉴는 크게 사진으로 첨부한 네 가지가 있다. 각 메뉴에서 다루는 주제를 간략히 정리한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제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등이 잇다.

 

□ 수도권 주택 공급

- 3기 신도시 관련 내용, 서울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이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내용,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관한 내용, 전세자금 대출보증과 전세 주택물량등에 대한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의 가격 변동관련 내용 등이 있다.

 

□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6.17 , 7.10 대책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제와 관련된 내용, 실거주 1 주택자의 세제혜택, 전세대출 규제 예외요건과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내용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