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주택 정책 금융부문 자료 원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

 

주택 금융 (주택담보대출) 정책 조회 사이트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

 

- 순 서 -
1. 서문
2. 국토교통부
3. 금융위원회

4. 정리

 

---

 

1. 자료 원문을 취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관련 기사와 포스팅이 쏟아지듯 생산되어 나온다. 그런 가공된 글은 정책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담고 있고 개인의 의견이나 비판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 대부분이다. 

글쓴이가 원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는 글이 생산되는 것은 이 시대의 주요한 문화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생산된 어떤 글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글은 본인의 이익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는 감정을 납득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읽는 이 가 잘못된 정보를 취하거나 사실과 다른 편견이 생겨버리더라도 책임지는 쪽은 없고 비슷한 글은 되려 확대 재생산된다. 챙겨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조각난 정보가 정보의 취득을 방해하게 되는 일은 왕왕 있는 것 같다.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 정책 글은 어디에서 보면 되느냐는 지식인에서의 질문을 보았다. 

필자는 국토부에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고 보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러고 보니 완전히 똑같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며 수년에 걸쳐 같은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질문은 정책 시행문의 한 페이지를 캡처해 올리면서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보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 글이 쏟아지는데 원문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

궁금증이 생겨서 주택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기사와 상위 랭크된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았다. 2-30개가 넘는 글을 찾아보았다. 그중 시행문의 한 꼭지만 첨부하고서 출처를 밝힌 글은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국토부라고 생각해서였을까.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것과 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정보 수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취할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 -> 주택 토지 메뉴에서 정책이 발표된 날짜를 찾으면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총정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선 별도로 포스팅해두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둔다.

▶주택 정책 규제 조회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사이트

 

 

3. 금융위원회

기본적인 정책 원문은 국토부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주택 금융에 해당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LTV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대출정보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금융정책과 관련 상식을 같이 볼 수 있어서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 지원 관련 정책, 핀테크 지원, 금융안정 등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택 금융 부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정책마당 -> 정책일반-> 금융정책 메뉴에서 정책이 발표된 날짜를 찾아볼 수 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의 '쉽게 보는 정책' 메뉴를 추천한다.

금융위의 디지털금융팀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정보에 대해서 글을 올리며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한다. 주로 카드 뉴스, 한컷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형식으로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광고성 글이 없이 정보 그 자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위 메뉴 : 알림 마당 -> 쉽게 보는 정책

 

 

4. 정리

1)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자료 원문을 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트이다. [ 뉴스소식 -> 주택토지 ] 메뉴를 선택하고 정책이 발표된 날짜를 조회한다.

3)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주택정책 중 금융부문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책마당 -> 정책일반-> 금융정책]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4) 금융위원회 사이트는 이외에도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형태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이다. 메뉴는 [알림 마당 -> 쉽게 보는 정책]를 선택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