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2021년 하반기 인하 예정

 

법정 최고 이자율, 2021년 하반기 인하 예정

 

법정 최고 이자율 2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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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당정 협의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4%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 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6개월 이상 0.5%로 유지되는 저금리 기조가 법정 최고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고금리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경제 저성장 영향으로 연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좋아할 일 같지만은 않기도 하네요.

 

 

2021년 하반기 인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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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는 당정 협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과 관련한 이슈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발표 된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한 반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년여의 시간 동안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지원방안이 꼼꼼히 따져졌으면 싶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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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연 20% 이상의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상품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저신용자,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업 대출 중에서도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0%대 금리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연금리 20%를 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로만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이 상당합니다. 

차량 할부의 경우에도 신차 구입 대출 상품은 10%이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중고차 차량 구입 대출은 20%를 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단기간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인 경우들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고, 비단 금융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연 20%를 넘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는 그간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일제히 금리가 낮아진다면 물론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관련 대출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거나 대출 신청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경우, 금융 서비스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이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기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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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도 같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등과 같은 고금리 대출 업체들에게도 저신용자에 대출 진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지원방안과 시행령 개정이 체계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대출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인해 1,2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금융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봐야겠네요. 

관련한 과정들에 공유 할 내용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